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사진) 원내대표는 29일“앞으로 주택가격 추이를 봐 가면서 1가구 2주택 보유자에대한 양도세 중과세 조치해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참여정부의 부동산세제는 긴급 처방적인 측면이 강한 만큼 이제는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가 가능하도록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대표연설 뒤 기자들에게“양도세 중과해제는 다주택자 모두에 적용하기 보다는 2주택자에 대해서만 우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2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해제하더라도 현재의 보유세 체계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각계의 대표로‘한반도운하검증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경제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본 뒤 결론을 내리자”며“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분단국가로
서의 역사적 특수성과 헌법정신을 존중, 통일부는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
며“통일부는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새 정부의남북 관계 정책기조에 따라 통일부 업무와 기능 조정은 불가피할것”이라며“그러나 통일 문제를 외교논리로 푸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통일사업의 기능별 분산배치도 문제”라고 따졌다.
김 원내대표는 또 통폐합이 예정된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여
성가족부에 대해선“기능을 분산시키면 우리(나라)가 가졌던 비교우위가
지속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
기획예산처 폐지 ▦국정홍보처 폐지▦각종 위원회 정비▦비대해진 청와
대^총리실 축소에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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