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업무 분장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홍보부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다. 문화관광부 소관이던 방송광고, 방송영상, 기금관련 업무 등이 방통위로 이관될 것이라는 말이 인수위 주변에서 나오면서 두 기구 간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박형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방송광고와 방송영상 업무 등은 방통위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혀 사실상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통위 산하기구화를 지지했다.
또한 문화부 소속인 방송영상산업진흥회(KBI)가 맡아온 뉴스와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과 유통 등 방송영상 업무도 방통위에 이관될 전망이다. 이는 방송위가 최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와 인수위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이재웅 인수위 방통융합TF팀장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논의에 대해 문화부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영상과 관련한 콘텐츠가 방송콘텐츠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영화, 게임, 방송, 인터넷 등 모든 영역의 콘텐츠 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진흥 정책까지 문화관광홍보부가 가져온 마당에 방송 콘텐츠 부분만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방송영상만 떼어달라는 요구는 콘텐츠 산업을 지나치게 방송에 편향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방송광고도 미디어 정책 전반과 맞물려 있는데 큰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계는 방송과 관련한 규제와 진흥 정책이 방통위로 넘어가는 마당에 방송영상과 방송광고도 문화부에서 관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정책과 방송광고 정책의 관할이 달라 마찰이 빈번했으며 정책의 시너지 효과도 없어 규제와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했던 부분 중 하나라는 것. 대표적인 실패 사례인 지상파 DMB 서비스의 경우 수익원과 재원구조에 대한 시각차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문화부 차관이나 국장이 바뀔 때마다 방송광고 정책이 흔들릴 수 있었다”며 “방송광고가 방통위로 일원화할 경우 KOBACO가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해 공공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과 관련한 주도권도 갈등의 대상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문화부의 방송 관련 기능들이 방통위로 귀속되면 문화콘텐츠진흥기금의 일부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화부는 정통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위의 방송발전기금에서 일정부분을 가져와 콘텐츠산업진흥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인수위에 요청한 상태다. 현재 방송발전기금은 2,200여 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은 1조3,400여 억원에 달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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