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이스터리 지음ㆍ박수현 옮김 / 모티브북 발행ㆍ416쪽ㆍ2만3,000원
최근 통계에 따르면 참여정부 5년간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단순 노무직 종사자는 급증, 직업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이명박 당선인은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6%대로 잡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진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대로 한껏 낮춘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장’ 지향의 사회라는 징표일까?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로, 제 3세계의 경제 현실을 분석한 일련의 저작을 발표 해 온 저자는 그들 국가를 사로잡아 온 성장이라는 신화를 극히 회의적인 눈길로 본다.
책은 성장이라는 만병통치약이 엄청난 부채로 귀결 되기까지를 그린 전반부, 성장이라는 데 홀려 양극화라는 재앙에 닻을 내리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후반부로 나뉜다. 투자보다는 창조적 파괴를 위한 기술 개발에 무게를 두는 책이 중시하는 것은 중산층이다.
소득 분배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인종 갈등도 적은, ‘중산층 합의’ 상황이 이상적 모델로 제시된다. 학교 교육 보급률이 높고, 유아 사망률은 낮으며, 위생 시설 접근율이 높은 가운데 양질의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가 그것. 저자는 “그 성장은 당연히 빈민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정의의 구현을 강조한다.
저자는 분배주의적 정부와 성장주의적 정부 간의 근본적 차이가 사회적 양극화를 보는 관점에 있다고 본다. 당파로 분열된 사회는 이권 다툼에 휩싸이고, 단일 문화와 강력한 중산 계층으로 통합된 사회는 성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창출해 낸다는 것이다. 책은 ‘6%’에 대한 실천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한국에 숙고를 요청한다.
장병욱 기자 aj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