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대통령직 인수위가 25일 인수위의 ‘광역경제권 5+2’ 구상을 놓고 감정 섞인 ‘표절’ 공방을 벌였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인수위가 전날 내놓은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작년에 공식 제안한 내용과 기본적으로 거의 같다”며 “행정에는 경계가 있으나 경제에는 경계가 없으므로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SOC(사회간접자본)나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도 KBS 라디오에 출연,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17일 대국민보고회에서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한 내용”이라며 “당시 ‘초광역경제권’이란 이름을 썼는데, 인수위는 이것이 균형발전위에서 제안됐다는 언급을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가 현 정부에 저작권이 있는 구상을 표절했다는 얘기다.
천 대변인은 “인수위가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형 균형발전을 추구했다고 하는 데 이는 분명한 오해”라며 “참여정부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형 국가균형계획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표절 의혹 제기는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9월17일 균형발전위가 제안한 초광역경제권 구상은 지역혁신의 향후 과제를 간략하게 정리한 파워포인트 3쪽 분량의 자료로 정책 콘텐츠는 전혀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광역경제권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10여년 전부터 전문가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미래구상으로 이명박 당선인의 일관된 공약”이라며 “인수위는 ‘7+1안’ ‘4+1안’ 등 다양한 방안들을 종합 검토하는 과정에서 외국 사례 등도 충분히 참조해 광역 발전의 한국형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안은 전혀 참고한 일이 없다”며 “청와대는 인수위가 정책만 발표하면 흠집내기와 발목잡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눠 먹기식 중복사업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반성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비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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