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생계비 지원 아우성

“빚 내서 살고 있는데 설 전에는 받을 수 있나요?”(피해주민)“최대한 공평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느라 우리도 죽을 지경입니다.”(군 공무원)

정부가 원유유출 피해지역에 긴급생계지원금 558억원을 내려보냈지만 돈은 1주일 넘게 금고 속에 있다. 생계가 막막한 주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고, 군은 군대로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기준마련과 심사를 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ㆍ군별 신청기준 마련에 2,3일이 걸린 데다 사고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가운데 일정한 소득이 있는 주민 등을 제외하고 기름유출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의 기준에 맞춰 접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실태와 사정이 모두 달라 군이 일일이 기준을 세워야 해 생계비 전달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수산인과 비수산인에 대한 보상 비율, 주민등록 여부, 종사한 업종에 따라 어느 정도 배분할 것인지를 놓고 명확한 기준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마을 단위의 지원 과정에서 주민들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두리의 펜션 26개 운영자 가운데 태안에 주민등록이 없는 다른 사람이 무려 15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급기준을 주민등록지로 할 경우 생계자금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발만 구르고 있다. 유삼순(55)씨는 “사고이후 관광객을 전혀 받지 못한 유씨는 빈방에 보일러만 가동, 매월 기름값 100만원, 종업원 월급 등 수백만원을 쏟아 붓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앞이 캄캄했다”고 말했다.

태안군 남면에서 50㏊의 굴과 피조개 양식장을 하는 한 업체는 법인 소재지가 다른 곳이라는 이유로 피해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수해 등 자연재해의 경우는 보상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어 피해 정도만 공무원들이 나서서 확인하면 곧바로 보상할 수 있지만 이번에 지급되는 돈은 생계비 성격이어서 주민 머릿수대로 총액을 나눠 지급할 수도 없고, 피해가 심한 지역만 골라 지급할 수도 없어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을 표본조사해 가장 적게 지급받는 주민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일괄지급하고 나중에 피해 규모를 파악해 차액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별도 지침 없어 일선 시ㆍ군으로서는 막막한 상태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나 충남도가 생계비 지급 지침 없이 돈만 내려 보낸 것은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시·군에 떠넘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서천군은 이날 생계자금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어선 및 낚시, 맨손어업, 김 가공업 등 수산 분야와 횟집, 숙박업소 등 비수산 분야에 생계지원금 33억원을 가구별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상업종이 중복 시 1건만 인정하고 지원금은 균등지급 한다. 서면의 김 양식장에는 30%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317억원을 배정 받은 태안군은 25일 밤이나 26일 새벽까지 기준을 마련, 늦어도 이 달 말까지 주민 개인계좌에 입금시킬 방침이다.

태안=이준호 기자 junho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