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행자위에 상정됐지만,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으로 첫날부터 진통을 겪었다.
법사위와 재경위는 양당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법안을 행자위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신당측 반대로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행자위에선 공방만 거듭됐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새 정부가 출발하는 시점에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개편안은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정부가 실타래처럼 얽힌 규제를 풀어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당 최규식 의원은 "국회가 토론절차를 거치는 것을 왜 '새 정부 발목잡기'식으로 비치게 몰아가느냐"고 날을 세웠다. 정성호 의원도 "인수위가 처리시한을 1월28일로 못박은 것은 매우 정략적"이라며 "'범여권이 발목잡기를 하니 다수당을 달라'고 하는 전형적인 총선용"이라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신당은 이르면 내주 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자체 수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신당 정부조직개편 특위(위원장 김진표)는 통일부 등 통ㆍ폐합 대상 5개 부처 가운데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는 존속시키고,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경우 온전하게 기능을 되살려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과학기술부), 정보지식경제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인 농업진흥청은 농촌 정서와 영농기술 개발을 고려해 정부기관으로 존속시키는 한편 국가인권위와 방송통신위의 독립기구화, 국가청렴위 유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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