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슨 재무 다보스 포럼도 불참 마라톤 협상가구 당 300~1200弗 수준 세금 환급키로
조지 W 부시 미 공화당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의 미 의회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1,5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합의, 곧 발표할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은 24일 익명의 관리의 말을 인용, 펠로시 하원의장과 보이너 원내대표가 이날 아침 전화통화를 통해 가구 당 300~1,200달러 수준의 세금 환급과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23일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및 공화당 존 보이너 하원 원내대표와 세 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도 최소 300달러의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저소득층을 위한 식권 혜택과 실업수당 확대 방안을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합의된 경기부양책이 이날 오후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아직 최종 타결이 되지 않았으나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이 합의 도출에 애를 먹은 까닭은 세금 환급 대상자를 두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소득세를 낸 개인이나 가구주에 한해 800달러, 또는 1,600달러의 세금을 환급해주자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세금 환급의 혜택이 빈곤층에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납부 여부 보다 사회보장세 납부를 세금 환급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소득세가 감면되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계층도 임금에서 원천 공제되는 사회보장세는 내고 있어 세금 환급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저소득층을 위한 식권과 주택난방비 보조금, 건강보험 지원 등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기업의 법인세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주장했다. 또 미 상원의 금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부실화한 주택대출(모기지)을 인수, 관리토록 하고 신규 모기지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 중이다.
이와 별도로 부시 대통령은 23일 백악관에서 전국 시장들과의 회의를 주재하고 “펀더멘털이 튼튼한 경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전제, “대처방안이 있음을 확신한다”며 경제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처 의지를 밝혔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미 경제는 장기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외국인들의 대미 투자와 교역을 촉구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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