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언론 정책이 주로 ‘통제와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은 ‘자율과 경쟁’의 원칙을 따를 전망이다.
이 같은 차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본 반면, 이 당선인은 언론에도 시장의 관점을 적용해 자율 경쟁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 당선인은 대선 기간 “국정홍보가 정권홍보에 치우친 나머지 기자실 폐쇄를 강행하는 등 언론 탄압에 몰두하게 됐고, 정작 중요한 국가홍보 체제는 붕괴됐다”며 “정부는 간접 지원을 통해 언론이 자율적으로 건전한 여론형성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당선인은 또 최근 한 행사에서 “언론이 두렵다고 대못을 박지는 않겠다.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전봇대를 모두 뽑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여정부는 국정홍보처에 정부의 언론 정책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주고, 반박보도 언론중재 소송 광고통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맘에 들지 않는 언론에 직접 대응했다.
기자들을 거리로 내몰면서까지 기자실 통폐합을 골자로 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강행한 것은 참여정부 언론통제 정책의 백미로 꼽힌다. 참여정부는 또 연간 수백억 원을 들여 국정브리핑 한국정책방송(KTV) 등 관제언론을 운영하면서 정부 스스로 언론의 기능을 하고자 했다.
새 정부의 언론 정책은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을 송두리째 뒤집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우선 홍보처를 폐지하고 국정홍보 기능을 사안별로 각 부처에 맡기기로 했다.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관제 매체를 통한 주입식 홍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 국정브리핑 KTV 등을 폐지키로 했다. 대신 각 부처의 대(對)언론 접촉을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처별 기자실이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처별 기자실 복원 방식 및 공무원 접근권 등 취재자유 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무작정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인상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 출범과 함께 미디어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방송구조 개편, 신문법 폐지와 대체입법 마련, 방통융합 대책 수립 등에 나설 계획이다. 미디어 시장 전반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는 새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언론의 자율성은 진전되겠지만 산업적 논리가 공공성ㆍ공정성 측면보다 강조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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