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기치로 한 이명박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방안은 ‘통합’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공공기관 이전 등 ‘분산’에 무게 중심을 뒀던 참여 정부와는 대조적이다.
시ㆍ도의 경계는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지역이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획일적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는 통합과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기능 중심의 ‘대국-대부처 체제’를 골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 문제 의식
기존 균형발전 전략의 한계에서 출발한다. 박형준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역대 정부의 지역 발전 방안이 행정구역 단위에 고착되면서 중복적, 소모적인 사업이 난무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만 심화됐다”며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세계적인 글로컬라이제이션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참여 정부가 시도별로 4개씩 전략사업을 선정토록 한 것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는다. 바이오(서울 강원 충북 대전), 자동차(전북 울산 광주 충남), 전자정보기기(충남, 대구, 경북) 등 몇몇 유망사업에만 몰렸다. 행정구역 이기주의, 그리고 나눠먹기의 결과였다. 너도나도 ‘백화점 식 사업’을 지향하면서 지역간 사업이 중복되고, 한정된 국가 자원에 대한 소모적 경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 무엇이 달라지나
‘5+2 광역경제권’이 형성되면, 행정구역이 갖고 있던 경제 단위로서의 역할은 대폭 축소된다. 광역경제권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해당 시ㆍ도 자체인력으로 경제권 내 협력 및 조정 기구가 구성되는 만큼 지역 경제 사업은 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가 기대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핵심 유망산업벨트나 광역클러스터 등 신성장 동력 거점의 조성이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간 이권 다툼으로 번번이 발목이 잡히거나 지연이 됐지만, 광역경제권 단위로 사업이 추진되면 지금보다 훨씬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호남권 대(大)삼각 프로젝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선 거점 단지 조성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위원은 “공장 설립 시 입지 선정에서 설립 승인까지 적용되는 규제 수가 무려 35개에 달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고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톱 행정 지원을 통한 신속하고 저렴한 산업입지 공급 ▦기업체와 대학의 산학협력 지원을 통한 충분한 인력 공급 ▦지방으로의 민간기업 유치 활성화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문제는 없나
기본 방향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아직은 구상 단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도 이런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구체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자칫 행정구역의 외연만 확장한 또 다른 ‘나눠먹기’로 변질될 소지도 적지 않다. 각 경제권이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을 얼마나 내놓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숭실대 행정학과 김성배 교수는 “7개 권역을 동시다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며 “처음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도권 대항 지역을 개발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집행상의 묘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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