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존 시ㆍ도 행정구역을 넘어서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 및 2대 특별광역경제권등 '5+2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키로 했다.
참여정부의 분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식과는 판이한 'MB노믹스(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행정 지도와는 별개의 '경제 지도'가 그려지게 됐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24일 "지역이 글로벌 체제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ㆍ도 경계를 넘어 광역 경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광역경제권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이 결합된 인구 500만명 가량의 경제권이다. 인수위는 인구 규모, 인프라 및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과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5+2 광역경제권'을 확정했다.
5대 광역경제권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이며, 2대 특별광역경제권은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다.
박 위원은 "해외 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방 광역권을 인구 500만명 정도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광역경제권을 벤치마킹 모델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규제개혁 등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신 발전지대로의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ㆍ통합ㆍ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등의 6대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남북한 접경지역, 강원 폐광지역, 경북 북부지역, 전북 등 덕유산지역, 지리산 지역, 도서지역권 등을 '6대 낙후지역'으로 지정,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관광ㆍ레저특구 등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낙후지역 신발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사업을 범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에 '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키로 했다. 지역에는 광역경제권사업을 전담할 기구로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지역본부에는 기획조정권과 재정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와 함께 광역경제권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신 관련 부처 보조금 일부와 신규 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특별회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권역간 차등 배분하고, 일부를 광역발전포괄보조금으로 운용해 세출 운용상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을 동반 육성한다는 기조 아래 기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해 '지역간 협력 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박 위원은 "참여정부는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방에 공공기관 등을 이전하는 방식의 수도권과 지방 대립 형 균형 발전을 추구하면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반면 새 정부는 광역경제권을 통한 선(先) 지역 활성화 후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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