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했다. 선언에서 한걸음 나아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는 이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 중국, 인도 등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유럽연합 온난화 방지 패키지’에 따르면 27개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국가별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달성하고 풍력, 태양발전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3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 대비 20% 줄이고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0%까지 끌어올리자는 데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집행위원회에 위임했다.
온실가스 목표치를 살펴보면 영국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 대비 16% 줄이도록 돼 있어 가장 높은 목표치를 부여 받았다. 영국에 이어 프랑스(14%), 독일(14%), 이탈리아(13%) 순이다.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의 경우 2020년까지 프랑스가 23%까지 높여야 하고 스페인(20%), 독일(18%), 이탈리아(17%), 영국(15%), 폴란드(15%)가 뒤를 이었다.
지구 온난화에 책임이 큰 기업들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도 마련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발전회사와 제강사들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2005년 기준 대비 21% 줄여야 하고 화학, 비료, 알루미늄 제조 기업은 10% 줄여야 한다. 제강, 화학, 비료, 알루미늄 기업 모두 2020년까지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전체 에너지의 10%까지 높여야 한다.
유럽연합은 재생 에너지 활용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재생 에너지 시장이 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25~40%의 온실가스 감축을 주장,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든 것도 이 같은 배경을 깔고 있다.
그렇지만 우려가 없지는 않다. 유럽연합의 기업들은 계획이 시행되면 미국, 인도, 중국 기업에 비해 제품 코스트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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