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토론의 궤도를 벗어나 엉뚱한 전선(戰線)을 형성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회에 제출한 사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운운하며 '몽니'를 부리자, 이명박 당선인은 "(원안대로)확정되지 않으면 총선 때까지 차관을 데리고 일할 수밖에 없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기에 인수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과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 쪽과도 입법권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개편안은 새 정부가 새롭게 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은 '실용주의'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부터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출발이다.
국민적 합의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가 국회 심의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새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는 내달 25일 이전 내각 구성이 차질 없게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이러한 국민적 합의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새 정부가 들고 나온 새로운 수단에 대해 그것의 효율성이나 적합성을 따지는 데도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개편 여부를 둘러싼 원초적 논란만 커지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통일부 등의 존폐를 둘러싼 국회 차원의 구체적 토론은 뒤로 처지고, 인수위와 청와대, 노 대통령과 손 대표 사이에 갈등이 일고, 이 당선인의 '차관 정부'발언에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싸움이 확산되고 있다.
소모적 대립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본질이 희석되어선 안 된다. 대통령선거라는 민주절차를 통해 확인된 합의, 앞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권한과 책임은 새 정부에 있다는 원칙, 정권교체기엔 국정의 인수인계가 적극적이고 순조로워야 한다는 상식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국회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토론과 협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한다. 이에 원천적으로 방해가 되는 발언과 행동은 모두가 삼가야 한다. 이 당선인도 '으름장 발언'으로 문제를 꼬이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조직 개편은 이 당선인의 정치력을 측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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