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를 폐지하고, 2012학년도부터 수능과목을 줄이고, 2013학년도부터 수능에서 영어를 빼고 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는 등의 안을 내놓았다. 대학입시의 문제점을 서둘러 개선하겠다는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을 바꾸려면 왜 그런 정책이 필요했는지 꼼꼼히 살피고 보완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뒤집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 중위권 대학과 학생 배려해야
대학입시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엘리트 교육을 확대하고, 사교육 의존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자율 능력이 의심스러운 대학들이 많고, 엘리트 교육에 밀릴 일반 교육의 위축이 예상되고, 사교육 의존을 줄인다는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벌써 학원가가 웃고 있다는 것은 교육 문제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이긴 후 중산층 이상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큰 기대를 걸고, 특히 보유세 완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다. 불합리한 점은 고쳐야 하지만, 주택가격 폭등으로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이 극심한 상황에서 보유세 완화에 먼저 손 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 일부로 보유세를 다루는 게 옳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다. 엘리트 교육을 억눌렀던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수위가 교육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면서 공부 잘하는 상위 몇 프로의 학생과 몇 개의 명문대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엘리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난한 엘리트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키울 것이냐는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잊혀져 가는 것은 부유층이 옛날보다 훨씬 두텁고, 그들의 교육열이 결사적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부모 노릇을 해 주지 않으면 가난한 집 자녀들이 부유층 자녀들과 경쟁하기 어렵다. 공립학교를 특수고에 견줄 만한 수준으로 육성하고 장학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 학력과 부의 대 물림 뿐 아니라 각 부문의 리더십까지 독점된다는 것은 심각한 사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위 그룹에 들지 못하는 학생들과 대학들에 대한 배려다. 중간그룹 학생들은 나름대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대학을 찾고, 또 대학들은 각기 특성화하여 좋은 학생들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수능 시험을 좀더 발전시킨다면 중위권 대학들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영어 시험을 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할 경우 여러 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인수위가 내놓은 안인데, 수능 역시 여러 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단판 승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난이도 조정의 어려움이 있으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교육은 대다수 국민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기보다 '재앙' 수준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한국의 교육에서 도망치려는 수많은 교육난민이 세계를 떠돌고, 자녀들의 교육 부담이 두려워 출산 기피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 수립 이래 60년 동안 대입제도를 수없이 뒤집고 보완해 왔지만 공교육의 수준이 국민의 교육열과 사회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 수능도 여러 차례 치를 수 있게
어떤 명약도 단숨에 이 깊은 병을 고치기는 어렵다. 어떤 정책도 사교육비 부담을 단시일에 줄일 수는 없다. 새 정부는 교육개혁을 서두르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엘리트 교육, 공교육 지원, 중위권 대학과 학생에 대한 배려, 빈곤층 자녀 지원 등 중요한 기둥을 튼튼히 세우지 않고는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다.
인수위의 의욕을 이해하지만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생각으로 돌아가서 좀더 균형 잡힌 새 교육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장명수 본사 고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