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계층간 소득격차 수준이 정부 공식통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 일뿐만 아니라,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오히려 매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2006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직장 가입자 1,025만명의 소득 분포를 분석한 결과, 상위 소득 10%(평균 월급 657만6,600원)와 하위 소득 10%(68만3,037원) 계층의 격차가 9.6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같은 해 통계청이 전국 9,000가구를 표본 조사한 뒤 내놓은 ‘가계조사’ 자료에서 2006년 하위 10% 근로자 가구의 월 소득은 78만3,000원, 상위 10% 소득은 812만1,000원으로 ‘소득 10분위 배율’은 9.07배라고 밝힌 것보다 0.5배 이상 높은 것이다.
통계청 조사의 월 소득 수치가 건강보험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통계청은 가구 단위로 조사해 맞벌이 부부의 소득 등이 합산된 반면, 건강보험은 개별 근로자 소득만 표시됐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매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소득격차 추이도 건강보험 통계로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 10분위 배율’이 2003년 9.24배에서 2006년에는 9.07배로 낮아졌으나, 건강보험 통계로는 2003년 8.78배에 머물렀던 10분위 배율이 2006년에는 배 이상 높아졌다.
자영업자의 계층간 소득격차 추이도 근로자 가구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근로자처럼 소득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힘든 800여만명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ㆍ보유재산 등을 토대로 점수를 산출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2006년 상위 10%와 하위 10%의 보험료 격차는 22.4배로 2003년(18.1배)보다 크게 높아졌다. 반면 통계청 조사에서는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전국 가구의 2003년과 2006년 소득 10분위 배율이 각각 15.5배와 15.9배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통계 작성 목적의 차이로 인해 동일 비교가 어렵긴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과 다름없는 건강보험의 소득분포 수치가 통계청 수치보다 나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상황과 흐름이 당국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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