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단체들 매일 출근도장… 학술·보수계열까지 가세"공론화 없이 정책 쏟아내" "사회적 합의절차 무시" 지적
시민사회단체들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거리 집회를 열거나 성명을 내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새 집권 세력과 소통할 통로가 막힌 때문인지 인수위는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거의 귀기울이지 않는 모습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율과 효율도 좋지만 ‘합의와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무시한다면 새 집권 세력은 정책 전환에 따른 필수적 진통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거리로 내몰린 단체들
2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는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력 직속 기구 변경 반대 시위’,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영화 저지 기자회견’, 세계행동의 날 조직위원회의 ‘에너지ㆍ물ㆍ철도 민영화 및 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등이 이어졌다.
인수위 앞이 각양각색의 1인 시위와 시민사회단체의 단골 집회장으로 변하자 인수위는 이를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변화에 대한 조직적 저항’으로 몰아부치고 있지만 ‘인재과학부→교육과학부’명칭 변경 소동 과정에서 보듯 진보개혁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집회ㆍ시위 경험이 전무한 학술단체, 심지어 보수계열 단체까지 가세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민간 영역으로부터 정책적 제안을 받았고, 대통령이 시민사회단체 신년 하례식에도 참석할 만큼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노력했다”며 “요즘처럼 인수위에 달려가 매일 시위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진보, 보수 등 이념적 성향을 떠나 새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영역에서 인재풀을 찾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며 “새 정부에 시민사회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막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공식ㆍ비공식 통로가 막히자 참여연대는 23일부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보내는 정책 편지’를 매일 1, 2건씩 12차례에 걸쳐 인수위에 우편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정부ㆍ관료 독주 우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수위가 불도저식 일방통행형 개혁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수위가 공청회, 정책연구 토론회,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건너뛰고 잇따라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인수위가 의욕이 앞선 탓인지 사회적 검증과 공론화 과정 없이 성급하게 정책을 쏟아내며 ‘밀실행정’을 하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여성부의 복지부 통합 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없던 내용을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것은 월권 행위”라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정책 전환을 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나 소통 없이 급격히 전환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통 부재가 자칫 소모적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선혁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폐지처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취합할 제도화된 통로를 막으면 의견 표출 방법을 찾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직접 충돌만 남게 된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정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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