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 8회 북한 인권ㆍ난민 국제회의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회의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이 주요 인권기관 및 NGO들과 함께 1999년부터 개최해온 연례 행사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 기여했다.
그 동안 일방적 비판에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번엔 정치와 안보, 경제, 사회 등 총체적 틀에서 인권문제에 접근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자는 포용적 관점에서 진행됐다.
북한 인권상황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의 특성 상 분노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만으로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 이번 북한 인권ㆍ난민 국제회의가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한 것은 이러한 인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인권을 개인 차원만이 아니라 전체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보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기보다는 경제지원을 통해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존권과 함께 전반적으로 인권을 향상시켜 가자는 생각이다.
그 방법의 하나로 냉전시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 안보와 경제지원을 보장해 주면서 인권상황 개선을 유도했던 헬싱키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도 이 방식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유연성 측면에서 거리가 있었던 만큼 이 회의의 논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아쉬운 것은 이번 회의의 유연하고 균형적인 접근에 비춰 영국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참석을 기대했으나 끝내 무산된 점이다. 북한은 어제도 노동신문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제기를 대북압살 책동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억제력 없이는 나라의 자주권도, 참다운 인권도 담보할 수 없다"는 상투적 주장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제 인권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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