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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군 따로 없는 '정부 개편안 거부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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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군 따로 없는 '정부 개편안 거부권' 공방

입력
2008.01.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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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여야 대결 구도가 청와대 대 국회, 신(新)권력 대 구(舊)권력 등으로 확산되고 일각에선 감정싸움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은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물론 처지에 따라 비판의 무게중심은 달랐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며 "국회에서 본격 논의하기도 전에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듯한 발언으로 논의의 흐름을 왜곡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신당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음에 대한 우려다. 손 대표가 노 대통령에겐 "적절치 못한 자세"라고 형식적 측면에서 비판하면서 인수위와 한나라당을 향해선 "28일까지 국회 의결을 해 달라는 건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을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신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안 공방의 주체를 청와대 대 국회로 바꿈으로써 신당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계산이다. 노 대통령이 반대 세력의 중심에 서는 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들어 있다.

여기에 더해 22일까지 침묵을 지키던 인수위가 가세하고 청와대가 신당 손 대표를 비난하면서 상황은 훨씬 복잡해졌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트집을 잡거나 발목을 잡는 모습은 국민이 보기에 안타깝지 않을까 싶다"면서 "국민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대통령을 보고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자 청와대도 가만있지 않았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을 겨냥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권력의 남용"이라고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천호선 대변인은 손 대표를 향해 "대통령의 간섭이 부당하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를 무작정 따르는 게 합당한지, 정부조직에 대한 철학이 뭔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신당 우상호 대변인은 "손 대표는 인수위 조직 개편안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회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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