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일자리 창출은 경제 성장만으로는 안되며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제언' 이라는 보고서에서 경제성장과 고용 간의 연관성이 약화되고, 노동시장 내부적으로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식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조정보다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를 통한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임금 유연화로 기업 간 노동이동이 활발해지면 현재 고용보호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가 가능하고, 고용조정과 달리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임금 유연화를 위해 기존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직무급으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그 과도기 처방으로 정년보장 또는 연장 대신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연공급은 종업원의 연령, 근속년수를 고려해 임금을 결정하고 승급을 실시하는 임금 체계다. 반면 직무급은 직무의 내용이나 책임을 평가해 급여를 결정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부진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해 고용률이 최근 6년 간 63%대에 머물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21위에 있다. 이를 중위권인 67∼68% 수준으로 높이려면 적어도 5년 간 50만개씩의 새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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