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 정책·규제 권한 모두 이양받아… 3월말까지 새 입시요강 발표 일정 촉박인력 확충 불가피… 교육부서 파견 검토
뚜껑이 열린 차기 정부의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게 됐다.
대교협은 대입 관리 업무 외에 대학 간 이해관계 조정과 본고사 실시 금지 등 ‘자율 규제’ 권한을 덤으로 받았다. 사실상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유 권한이었던 정책과 규제의 칼자루를 모두 쥐게 된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공식 발표로 대교협의 업무 인계 및 추진에는 탄력이 붙게 됐다. 23일 대교협은 실무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전체 회의를 비롯해 분과별 모임을 수시로 갖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2009학년도 대입 전형계획 수립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대교협은 수능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3월 말까지 내년 입시 전형요강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09학년도 입시안은 당초 교육부 계획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어서 큰 문제점은 없었지만, 대학들이 내년 입시부터 수능과 학생부 등 전형요소를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돼 자료 취합 및 전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등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강희돈 대교협 학사지원부장은 “그 동안 전형요소 반영에 관한 법적 기준은 없었지만 교육부가 반영비율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등 사실상 제재를 해왔다”며 “각 대학의 전형안에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종합적인 계획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무 이양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될 ‘대입자율화추진 태스크포스팀’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TF팀은 이미 지난달 말 강병운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실무진 7명과 외부 인사 4명 등 총 11명으로 발족했으나, 그 동안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을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대교협 차원의 입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TF팀은 이르면 내달 말까지 ▦인력 및 조직 개편 ▦예산 확보 ▦대학간 이해 조정 등 핵심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교협은 업무 확대로 지금 보다 2, 3배 이상의 인력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신규 충원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교육부에서 관련 인원을 파견받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대교협 대입업무 전담 인력은 10명도 안된다.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로의 사무실 이전도 확정됐다.
핵심 업무였던 대입 관련 업무를 대교협으로 넘겨주게 된 교육부는 맥빠진 분위기였다. 대부분 직원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위축된 표정이 역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상됐던 내용이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용한 편”이라며 “업무를 대교협에 잘 이양해 차기 정부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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