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심각한 두 가지 도전에 직면했다. 하나는 미국 발 주택담보대출 부실 증폭 및 신흥시장 자산거품이 초래한 세계 금융시장 쇼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선진국 문턱에서 '저성장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다.
당장의 충격과 파장은 전자가 훨씬 크지만, 문제의 소재와 해법은 우리 손을 벗어나 있다. 대외 경제환경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일은 후자의 극복, 즉 내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엊그제 내놓은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연 6.5%에서 2000년 이후 4.8%로 줄었고, 이런 추세라면 본격적 고령사회에 접어드는 2020년엔 2%대, 2030년엔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춰 성장둔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데다 투자와 소비 부진 등 성장내용마저 나빠져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딜레마에 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세계 35위였던 1인당 소득은 2006년 세계 34위로 제자리걸음했다.
이런 분석과 통계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수년 전부터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이 같은 주장과 경고가 제기됐으나 정부와 사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한은이 다시 나선 것은 더 이상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해법으로 제시한 전략이 이른바 'MB코드'와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적ㆍ인적 자본을 질적으로 확충하고 시장과 금융에 경쟁을 불어넣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런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대내외 여건이 잘 어울려야 한다. 그러나 국제 금융시장의 혼돈으로 한쪽 벽은 이미 무너졌다. 그럴수록 국내 환경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혁하고 쇄신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진다.
이명박 당선인은 어제 "한 달간 국정을 살펴보니 막힌 곳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기적"이라고 말했다. '대불산업단지의 전봇대 소동'은 작은 예지만, 개혁의 초점과 방향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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