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몫도 배정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통합되는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복수차관제 도입 대상은 이번에 개편될 13개 부처 가운데 2개 이상의 부처 기능이 통합되는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부, 외교통일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보건복지여성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이다. 통일부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교통일부의 경우 기존 통일부 정책의 독자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차관 한 자리를 통일부 몫으로 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합조직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조만간 직제개편 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차관제는 2005년 7월 도입돼 현행 18개 부처 중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4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인수위는 또 통합부처의 경우 정원을 넘는 초과인력에 대한 감축 및 재배치 계획도 수립하고 기존 실ㆍ국ㆍ과에서 공통되거나 중복되는 조직을 정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특히 활동이 미미한 기획단.태스크포스(TF)팀을 없애고 기능이 중복되는 심의관ㆍ기획관 등을 해당 실ㆍ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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