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2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거부권 검토를 시사한 것은 차기 정부에 대한 다목적 압박용이다.
정부 부처 개편과정에서 통일부 등 참여정부가 공들여온 부처를 부활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정치적으로는 차기 정부와 대립 각을 세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계산에서다.
인수위의 '대부처주의'에 대해 청와대는 그간 강도 높게 반박해왔다. 노 대통령은 최근 "대부처주의가 어디에서 유래했으며 어떤 역사적 사례가 있고 그 성과에 대해 검증됐는지 미디어에서 설명을 본 일이 없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통일부와 외교부의 통합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통일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전담부서 폐지는 염려스런 일이고, 남북문제는 외교와는 다른 별도의 정책추진체계를 필요로 한다"고 조직 개편안을 반대하는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
청와대는 이밖에 정보통신부와 국정홍보처, 여성부 등의 폐지에도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가 5년간 가꿔온 정부 기능을 인수위가 애써 해체시키려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날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정보통신부, 여성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장관 등 참석 국무위원 대다수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노 대통령의 거부권 검토 시사로 한나라당은 주춤거릴 수 밖에 없게 됐다. 한나라당이 강공책을 유지하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다음 정부 들어 3월 임시국회를 연 뒤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시 시도해야 한다. 청와대는 거부권 시사를 한 만큼 한나라당과 신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현 정부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청와대 입장에선 정치적으로도 '남는 장사'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에 대한 대립각을 분명히 세움으로써 '차기정부대 현 정부', '한나라당대 청와대'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과 동시에 인수위와 한나라당 일변도로 흘러가던 여론의 향배를 일정 부분 돌려세우는 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신당 측은 불만이다. 정부조직 개편을 놓고 한나라당과 맞서는 과정에서 총선을 겨냥한 국민의 견제심리를 자극하려던 터에 당이 할 일을 청와대가 가로챈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면에 나서는 것은 더욱 부담스럽다.
하지만 "패배를 승복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던 노 대통령이 스스로 차기 정부와 맞서는 모양새를 연출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정면 대응은 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마지막까지 해도 너무 한다"는 불만이 가득하다.
앞서 신당과 한나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신당은 "각 상임위별로 고유업무가 있는데 어떻게 행자위로 개편안 전체를 몰수 있냐"고 지적했고, 한나라당은 "정치적 합의를 통해 하나에 모으면 더 좋고 아니면 특위를 구성해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응수했다.
한나라당은 10년 전 김대중 정부 출범을 도와줬던 선례를 거론하면서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신당 은 "상임위 별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저작권자>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