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에게 1970년대식 입시경쟁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을 놓고 사회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되레 심화시키고 입시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자와 교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걱정하는 109인’은 21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일부 교육정책은 학생들을 점수의 노예로 만들어 온 시대착오적 입시 풍토를 악화시킬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과 자율형 사립고 100개 신설 등을 포함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위험한 정책으로 분류했다.
이들은 “새 정부가 ‘교육의 질은 두 배로 높이고 사교육은 반으로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수단들이 적절치 않다”며 “이런 정책들은 오히려 사교육의 급격한 팽창과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소모적인 점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인수위측에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계획 유보 ▦대입 자율화 3단계 방안 재고 ▦정파를 넘어선 사회 대타협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최현섭 강원대 총장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사회 인사들도 이날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해 별도 성명을 내고 “단기 대증요법으로는 현재의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고통을 줄일 수 없으며, 서둘러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이해 당사자와 공익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 협의기구를 구성한 후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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