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안 국회 발의

대통령직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21일 현행 18부4처의 중앙 행정조직 중 통일부 등 5개 부를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 45개를 국회에 발의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를 중심으로 한 심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나, 대통합민주신당이 5개부 통폐합과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관화 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의 구상대로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협상을 통해 부처의 숫자가 재조정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 가운데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을 통폐합해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ㆍ조정했다. 인수위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폐합한 ‘인재과학부’ 명칭을 교육계의 반발을 감안해 ‘교육과학부’로 수정했다.

이태희 기자 goodnew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