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R&D) 지원기능이 분리, 통합되는 정부개편안에 대해 순수 학술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산하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반발한 데 이어 대학 교수 중심의 이공계 학회들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대한전자공학회, 한국화학공학회, 대한기계학회, 대한금속재료학회 등 8개 학회는 2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발전적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결의문을 밝힐 예정이다.
학술활동을 위해 모인 대표적인 학회들이 이러한 정부 개편에 대한 결의문까지 채택하는 것을 보면 과학행정이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학회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게 만든 것은 과기부를 쪼개면서 연구개발 지원기능을 분리하기로 하자 하나씩 무리수가 드러난다는 데에 있다.
현 정부는 과기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시키고 범정부 차원에서 R&D 사업을 통합ㆍ조정해 왔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시 기능을 쪼개 기초 R&D는 교육과학부로, 산업기술R&D는 지식경제부로 나누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에 가는 일부 연구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R&D사업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것부터 당장 제품화가 가능한 것까지 폭 넓은 연구개발에서 어디부터 산업화할 기술이냐를 자르기가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물리학회 김승환(포스텍) 교수는 “내가 속한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처럼 순수한 이론물리를 연구하는 분야라면 모를까 공대 화학분야 등의 원천기술연구는 언제 산업화할지 모르는 기초연구라고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상당수 대학의 연구과제가 연구비는 지식경제부가, 연구에 참여하는 인력 양성은 교육과학부가 맡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기능 통합’이라는 인수위의 지침과는 반대로 연구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로 편입되는 R&D 과제는 단기적인 산업화 압박에 시달려 결국 원천기술 개발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화학회 이덕환(서강대) 교수는 “생명과학, 뇌과학 등이 모두 지식경제부 소관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정책을 펴는 지식경제부가 어떻게 이러한 연구과제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할지 걱정스럽다”고 걱정했다.
학계에서는 “산하기관도 아닌 순수 학회가 나설 정도면 과학계의 밑바닥 정서가 얼마나 악화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통폐합 되는 5개 부처 중 과기부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정부개편에 대해선 어떤 주장도 부처 이기주의 또는 ‘밥그릇 챙기기’라는 시각에 폄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 연구자는 “경제 성장을 내세우며 과학기술을 단기적 수단으로만 보고 있어 논의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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