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2008년 미 대선에서도 경제 문제가 최대의 이슈로 떠올랐다. 조지 W 부시 공화당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지만 각 대선 주자들도 저마다 독특한 경제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공화당 주자들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세금 감면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으나 세금 감면 대상이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각 대선 주자 사이에 편차가 크다.
민주당 힐러리 의원은 7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면서 이 가운데 300억 달러는 주 정부 등을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에 따른 주택 압류위기를 해소하는 데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50억 달러는 빈곤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에, 100억 달러는 실업보험 지원에 각각 쓰여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힐러리 의원의 경기 부양책은 재정 지출을 핵심 수단으로 하고 있고 근로 및 중산 계층에 대한 400억 달러 규모의 세금감면 조치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에 취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당내 경쟁자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근로 및 중산 계층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들을 위주로 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부시 정부의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에 반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감세를 철폐하자는 입장은 힐러리 의원과 같으나 오바마 의원은 더 나아가 자본이득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의원은 가구당 1,000달러 즉각적인 세금 환급,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연장자들에 대한 세금 면제 등 세금감면 정책을 통해 800억 달러 정도가 미 국민들에게 되돌아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은 대체 에너지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250억 달러가 즉각 투입돼야 한다면서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의 경우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자신이 주장해온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이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대부분의 공화당 주자들처럼 부시 정부의 감세 정책을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정지출을 제한하고 원유수입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트 롬니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중산층의 연간 20만 달러 미만의 불로 소득에 대해 아예 세금을 철폐함으로써 미 국민들에게 ‘쓸 돈’을 마련해줘야 한다면서 법인세 인하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민주당 힐러리 의원의 재정지출안에 반대하면서 부시 정부 ‘세금 감면’정책을 영구화하고 법인세를 25%로 인하하자는 안을 자신의 경제 정책에 포함시키고 있다.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는 연방 소득세를 완전 철폐하는 대신 교육을 제외한 모든 상품 판매에 일률적으로 23%씩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독특한 주장을 하면서 직업 재교육도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