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절차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다.
21일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신당 최고위원회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성토장이었다. 손학규 대표는 “정부조직법은 백년지대계는 못 돼도 최소 30년은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법을 전봇대 뽑듯이 하루 아침에 일방적으로 강행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오만과 독선을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조직법 강행 통과를 시도하는 인수위의 자세를 보면서 1980년대 국보위인지, 60년대 국가재건최고회의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대통령 혼자 취임할 수도 있다고 국민을 향해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오만한 자세”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홍재형 최고위원은 “정부조직법은 사람 골격인데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수술하고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이명박 정부가 뜸도 안 든 밥을 국회에 갖다 놓고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설익은 밥을 내놓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신당은 특히 통일부 폐지뿐만 아니라 독립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관화를 문제 삼았다.
손 대표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시되는 기관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바꾸는 것은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유엔 고등판무관실(UNHCR)도 우려 서한을 보냈다는데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 위상에 폐가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2002년에는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인권위 독립을 주장한 법안을 제출한 적도 있는데 인수위가 새삼스레 이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인권위는 죽은 인권위”라고 강조했다.
신당은 또 절차 문제도 걸고 넘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마치 건설공사 밀어붙이듯이 졸속 처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성 원내 공보부대표는 “동네 강아지 집 짓는 것도 아닌데 일주일 만에 법 처리를 끝내라는 것은 최소한의 국회 논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신당 최재성 원내 공보 부대표는“최소한 각 상임위를 열어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는 거쳐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행자위일괄 처리 방침에 대한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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