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8개 통합부처에 복수차관제 도입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통합되는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복수차관제 도입 대상은 이번에 개편될 13개 부처 가운데 2개 이상의 부처 기능이 통합되는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부, 외교통일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보건복지여성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이다. 통일부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교통일부의 경우 기존 통일부 정책의 독자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차관 한 자리를 통일부 몫으로 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합조직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조만간 직제개편 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차관제는 2005년 7월 도입돼 현행 18개 부처 중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4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인수위는 또 통합부처의 경우 정원을 넘는 초과인력에 대한 감축 및 재배치 계획도 수립하고 기존 실ㆍ국ㆍ과에서 공통되거나 중복되는 조직을 정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특히 활동이 미미한 기획단.태스크포스(TF)팀을 없애고 기능이 중복되는 심의관ㆍ기획관 등을 해당 실ㆍ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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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대 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