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委 폐지되면 알권리·정부투명성 타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가 지난해말 정부와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이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정보공개위원회를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폐지하겠다고 밝혀 언론ㆍ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정보공개위원회의 강화와 행정심판기능부여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학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라면서 “정보공개위 폐지는 정부투명성의 후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말이 허울에 불과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을 통해 “정보공개위의 확대개편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핵심이자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며 “효율성만 보고 우리 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성을 훼손한다면 궁극적으로 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에게도 큰 타격이 온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존 정보공개법으로는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정보 공개 회피나 지연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말 사회 각계와 협의를 통해 정보공개위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고 처벌조항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