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1]
제시문 (나)에 소개된 사회 변동 양상을 제시문 (가)의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450자 내외)
[논제2]
제시문 (다)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라)의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시오. (700자 내외)
[제시문]
(가) 정의의 두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을 합당하게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과 결부되어 있어야 한다. 이들 원칙은 의무와 권리의 할당을 규제하고 사회적 ․ 경제적 이익의 배분을 규제한다. 이들 원칙은 사회의 구조가 그 각각의 원칙이 적용될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것은 시민권의 균등한 자유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사회 체제의 국면과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하고 확립하는 국면을 구분하고 있다. 시민의 기본적 자유란 대체로 말하자면 정치적 자유(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사유재산권과 더불어 신체의 자유, 그리고 법의 지배라는 개념에 의해 규정된 부당한 체포 및 구금을 당하지 않을 자유 등이다. 이러한 자유들은 제1원칙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들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가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J. 롤즈, 정의론>
(나)영국에서 밀의 가격이 1쿼터 당 80실링 이하로 떨어지자, 1815년 영국 의회는 외국산 곡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곡물법을 제정하였다. 1828년 개정된 이 법안에서는, 아예 국내 밀 가격과 수입 관세를 연동시켜서, 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법안이 제정되자, ‘지주들의 이익을 위해 공연히 비싼 밀을 사 먹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산업 자본가들의 반대는 대단하였다. 그들은 ‘밀 가격이 떨어지면,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이 줄어들고, 그러면 자신들의 이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영국이 수입 곡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다면, 다른 나라도 영국의 공산품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영국의 자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함으로써, 지주들이 중심이 된 의회를 개혁하려 하였다. <고교 사회 교과서>
(다)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 정신을 약화시키므로 이기심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기심은 경제 활동의 강력한 동기이므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기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이기심은 타인의 복지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기심에 의해 추진되는 자유 경쟁은 자칫 인간 사회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분배의 불평등과 불공정성에 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소득의 분배도 원칙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 요소를 많이 소유하고 그 가격을 높게 받는 사람들은 많은 소득을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적은 소득을 올리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 분배는 공정한가? 일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소득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소득보다 더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득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왜냐하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와 같이 당사자의 책임이 아닌 우연적인 요인이 소득 분배를 크게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교 시민윤리 교과서>
(라)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7년 고용전망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회원국(20개국) 가운데 한국은 소득 격차가 세 번째로 큰 나라로 드러났다.
이 기구는 상용직 임금생활자의 하위 10% 계층에 견줘 상위 10%의 평균소득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소득 10분위 배율을 통해 격차 정도를 평가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2005년 소득 10분위 배율이 4.51로, 헝가리(5.63)·미국(4.86) 다음으로 높았다.
한국은 또 1995년부터 10년 동안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진 대표적 나라로 꼽혔다. 이 기간 한국의 소득 10분위 배율은 3.64에서 0.87이나 늘었다. 한국은 헝가리(1.67)와 폴란드(0.91)에 이어 세 번째로 격차가 심해졌다. 노르웨이(2.21)·스웨덴(2.33)·핀란드(2.42) 등 북구 쪽은 소득 격차가 가장 덜한 나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아일랜드(3.57)와 스페인(3.53)만 지난 10년 동안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
*제시문 및 제시문 분석, 논제 분석 전문은 EBSi 논술방(www.ebsi.co.kr)에 게재
[제시문 분석]
(가) 「정의론」(J. 롤즈)의 일부로서 정의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생략된 문단에서 롤즈는 제1원칙을 제2원칙보다 우선시한다. 제1원칙은 자유주의 국가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나)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일부로서, 영국에서 시행되었던 곡물법이 시민계급의 성장으로 폐지되었던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다) 고등학교 ‘시민윤리’ 교과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이기심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분배의 불평등과 불공정성을 야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 OECD의 통계자료로서 OECD 회원국들의 상용직 임금생활자의 소득격차(왼쪽)와 일반세금에 대한 사회보장 부문의 비율(오른쪽)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소득격차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비율에 의해서도, 우리나라 경제 체제가 상대적으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논제분석]
1. 정식화된 이론적인 틀을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검증하도록 하는 논제로서,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 능력과 함께 정합적 사고 능력 및 현실 적용 능력을 살피고자 하는 문제다. 여기서는 정의의 두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응용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도표화된 통계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사회체계와 관련하여 해석을 이끌어내도록 한 논제인데,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분배의 불평등과 불공정성을 야기한다.’고 하는 명제에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논점에 맞추어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논제에 대한 접근 방식]
1. 이 논제는 어느 정도 유연한 사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의의 두 원칙을 사용하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제시문 (나)에 소개된 사회 변동 양상인 영국의 곡물법 폐지 과정에 대입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곡물법이 기본적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이 정의의 첫 번째 원칙을 위배한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는 곡물법이 지주들에게 이익이 되지만, 그와 같은 불평등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지주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정의의 두 번째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2. 먼저 제시문 (다)의 핵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칫 이 제시문을 읽고 “자유 경쟁은 인간 사회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중시한다면 이는 잘못이다. 왜냐하면 ‘적절한 통제’가 중요하다면 그와 관련된 내용이 그 뒤에 나와야 하는데 그 뒤의 문장들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기심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분배의 불평등과 불공정성을 야기한다.’고 하는 명제를 토대로 (라)자료들을 비교 분석할 때는 도표를 보고 소득격차가 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 도표는 ‘한국의 소득 분배는 불평등하다.’는 사실과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를 근거로 ‘한국의 소득분배는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염재철ㆍEBS논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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