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창작품’인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참여정부의 이른바 ‘반값 아파트’(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에 비해 진일보한 아이디어라는 평가에도 불구,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모순과 이해상충이 적지 않은 탓이다. 면밀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 반값 아파트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전문가들은 지분형 주택제도의 대표적인 딜레마로 투자 수익률 함정을 꼽는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지분형 주택이 성공하려면 기대 투자수익이 최소한 은행 정기예금 금리(연 7%)보다는 높아야 한다”며 “향후 집값 하락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연 10% 이상 수익률이 보장돼야 투자자들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 평균 집값 상승률이 10%는 넘어야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규 아파트값이 오르면 기존 아파트도 덩달아 오르기 마련이어서, 지분형 주택제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소지도 농후하다. 결국 집값 안정을 거듭 강조해온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면 배치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새 정부가 지분 투자를 허용한다는 자체가 집을 투자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작 서민 주거안정 지원 효과는 없는 반면, 인기 지역의 투기 광풍(狂風)만 부추길 소지가 크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내년 하반기 분양되는 송파 신도시는 너도나도 지분 투자를 하겠다며 광풍이 불 것”이라며 “가뜩이나 우려되는 투기를 더욱 부추길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파나 광교 신도시 등 이른바 ‘흥행 지역’은 어떤 제도를 적용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서민들이 아닌 기관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비수도권 지역은 투자자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도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분형 주택을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지방의 경우 분양가를 대폭 낮추거나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면밀한 보완책이 없다면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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