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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 큰 짐 지우는 미국발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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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 큰 짐 지우는 미국발 경제위기

입력
2008.01.2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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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가 정말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빠져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고, 그 여파가 본격적인 실물경제의 침체로 나타나고 있다.

가벼운 종기 정도로 생각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 사태는 이제 미국 금융시장을 마비시키는 불치병임이 분명해졌다. 씨티은행이 지난해 4분기에 100억 달러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메릴린치마저 9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시장을 경악케 했다.

이에 더해 미국 금융회사나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지급보증을 담당하는 채권보증회사의 부실이 새로운 위기요인으로 등장했다. 채권보증회사들이 위기에 빠지면 이들이 보증한 채권의 신용등급 하락과 신규 보증중단으로 세계 채권시장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그야말로 미국 금융시스템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침체의 조짐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말 ISM 제조업지수가 47.7로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50선 이하로 떨어졌고, 주택가격 하락세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정책당국도 경기침체를 차단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총동원할 태세다. 부시 대통령은 1,5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감면 조치를 발표했고,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조기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그러나 신용위기의 상처가 너무 깊어 얼마나 약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설사 추가적인 사태 악화는 막는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상당기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발 경기침체 가능성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미 증시 폭락과 수출환경 악화,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국내 현안 못지않게 미국 경제 상황에도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며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권 출범에 따른 산적한 과제에 매몰돼 눈 앞의 위기를 간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경제위기의 불씨는 벌써 우리 발 밑까지 옮겨 붙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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