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변화 예상 불구 줄곧 관망… 대응시기 찾는 듯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북측은 10ㆍ4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강조하며 새 정부를 간접 압박하는 것이 전부였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북측을 자극할 만한 여러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 과거에 없는 이례적 현상이다. 그래서 북측의 관망을 둘러싸고 여러 관측들이 무성하다.
우선 10년 만에 들어선 남측의 보수정권이 내놓고 있는 대북 정책이 북측으로 봐서 다소 혼란스러울 것이란 분석이 있다. 이 당선인이나 인수위의 정책방향이 한편으론 대결적 자세를 취하는 듯 하면서도 유화적이라는 얘기다. “할말은 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발언이나 통일부 폐지 등을 볼 때는 강경한 듯 하지만 경제지원 등 실질적 문제에선 융통성 있는 자세를 보인다. 북측으로서는 이해타산을 하는 데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북측이 남측의 정책변화에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데는 10년의 대북포용정책으로 경제적으로 남측과 상당한 연계를 갖게 된 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섣부른 대응으로 남북 관계를 경색시킬 경우 북측에 미칠 파장이 과거보다는 훨씬 크다. 그래서 말의 단계에서는 말을 자제하면서 행동의 단계에서 구체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남측 새 정부에 대한 관망과 분석을 하면서 대응의 계기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1차 계기는 아무래도 비료지원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이 봄 시비(施肥)를 위해 남측에 대규모 비료지원을 요청하는 시기가 대략 정권 출범을 앞둔 내달 말쯤 되기 때문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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