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이 18일 토론회를 열어 대통령직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토론회장인 국회 귀빈식당에는 폐지대상 부처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찾아 폐지를 막아줄 마지막 희망인 신당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통일부 폐지에 대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당선인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한미동맹에 경도된 불균형 의식을 드러냈다”며 “통일부 폐지에는 ‘잃어버린 10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강박증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부가 복지부에 통폐합된 데 대해서도 조은 동국대 교수는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성정책토론회에서 여성부 기능 강화를 약속하고 이를 어겼다”며 “한국 사회에서 성차별 문제는 많이 해소됐으니 더 이상 정책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는 “정보통신 기술과 콘텐츠를 분리하겠다는 인수위 방침은 시장의 선순환 구조에 역행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통부 해체를 문제 삼았고, 조만형 한남대 교수는 “과학과 기술로 행정이 분산되면서 오히려 과학기술 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커졌다”고 과기부 통폐합 반대 논리를 펼쳤다.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건교부가 해양 비전을 빼앗아간 것은 70년대 관료제의 상징인 거대 부처가 미래지향적 신생조직을 편입한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시장 기능을 중시한 나머지 국가와 정부의 다른 측면을 간과하지 않았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권력분산이 시대적 흐름인데 반해 개편안을 보면 대통령 권한만 막강해지고 총리의 역할은 약화됐다”고 말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 국가운영 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능과 당위성이 있는 기관에 대해 경제성을 바탕으로 재단했다”고 공격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가청렴위 통폐합 중단, 공룡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 도입, 환경부 소속으로 바뀐 기상청의 행정안전부 배치 등을 제안했다. 신당은 22일 공청회를 개최해 반대여론 몰이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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