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안, 대통령 영향력 너무 강화"

정부조직개편안 후폭풍인수위-여당 '3대 쟁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논란이 집중되고 있는 통일부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안에 대해선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법안통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안별로 인수위와 이에 맞선 해당 부처 및 관련 시민단체의 논리를 정리했다.

통일부 폐지

통일부 폐지에 반대론자들은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했으며, 북한의 반발로 더 이상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일 문제는 정권의 철학과 관계돼 있고, 북한은 차기 정부의 통일 의지를 의심해 당분간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어려울 것”(동국대 고유환 교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 및 인수위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통일부 폐지는 전문성, 투명성, 정상적 관계로의 복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더 이상 남북 관계를 한 부처가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적극적 경제 협력을 통해 통일까지 대비한다면 남북 문제는 어느 한 부서가 하기엔 규모가 너무 커졌다”(17일 외신기자회견) “밀실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밀실에서 할 때는 지났다”(18일 민주당 방문)며 통일부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편 신당 등이 통일부 폐지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통일부 폐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통일부가 이렇게 살아난다 하더라도 “통일 관련 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고”(경남대 양무진 교수) “통일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통일부 관계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국가인권위 개편안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과연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편입되더라도 기존에 누렸던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에 대해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의원은 20일 브리핑을 갖고 “인권위의 위상 변경은 입법ㆍ사법ㆍ행정 3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모호한 법적지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규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이나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인권옹호기구여야 한다는 원칙은 훼손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와 관련 단체, 범여권 등에서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순간 인권위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인권위는 행정부와 대통령의 인권침해 여부까지도 감시대상으로 삼는데 인권위를 감시대상인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얘기다.

인권 분야 전문가인 송호창 변호사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면 인권 정책분야에 대한 의제설정과 권고 및 조사 기능이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휘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인수위가 이라크 파병 문제, 비정규직법안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서 정권과 다른 목소리를 냈던 모습을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방송통신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송통신위 신설 및 대통령 직속기구화 안의 경우 방송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수위 측은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방송ㆍ통신 융합시대에 맞는 기구를 만들어 산업발전을 돕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기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여당에서도 그동안 큰 이견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방송의 독립성 훼손 우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의 구성, 위원 임명, 방송 정책 등에서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는 구체적 방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언론시민단체 측에선 대통령 직속기구로 가더라도 방송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역대 정권이 방송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위원 추천권이 적어도 현행 방송위원회처럼 대통령ㆍ사법부ㆍ입법부에 분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수위 안팎에선 여야의 추천을 받아 대략 4,5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실상의 정책운영 및 결정을 담당하는 방통위 사무처가 대통령 직속이 되기 때문에 방송의 독립성 훼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신재연기자 poet333@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