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예산 10% 절감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로 꼽히는 군산ㆍ장항 토사매립 사업을 중단시키기로 하는 등 방만해진 나라 살림에 칼을 대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정치적 이유로 예산을 골고루 나눠주는 관행 때문에 예산 낭비가 심하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인수위는 지난 5년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8,000여 건의 회계분야 지적 사항 중 반복 발생된 200여 건을 종합 분석해 1월 말까지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당장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군산ㆍ장항 항로 토사매립 사업을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고 중단시킬 방침이다.
진수희 정무분과 간사는 “2010년 이후 군산ㆍ장항의 항로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버리기 위해 새만금 인근에 토사 매립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토사를 인근 새만금 사업지구 내에 매립하면 8,400여 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22일 이 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해수부는 인수위가 전후 사정을 잘 모르고 엉뚱한 사례를 들었다는 입장이다. 조종환 항만국장은 “군산ㆍ장항 항로에서 퍼올린 준설토는 매립재로 쓸 수 없는 뻘이어서 새만금에 버릴 수 없고 따로 매립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설토 매립지 건설 비용도 1,000억원 남짓이면 충분하다”고 해명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정민승기자 ms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