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외신기자 회견에서 “차기 정부에서 확대될 남북 간 교류에 대비하면서 통일도 염두에 두고 정부조직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폐합한 것은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한 게 아니냐는 외국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당선인은 통일부가 없어진 게 아니라 외교부와 통합한 것이며 통일에 대비한 남북관계는 한 부서가 전담하기엔 너무 규모가 커졌다는 말도 했다.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남북관계가 더 중요해질 것이므로 외교부에 통합했다는 얘긴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동안 이 당선인이나 인수위 주변에서는 통일부 업무가 방만했으며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서 월권적 지위를 누렸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통일부 업무와 기능의 통폐합은 이런 인식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업무와 기능의 축소 차원에서 조직을 개편한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남북경협 확대와 남북관계가 중요해 다른 부처에 통합했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처럼 어색하다.
그런 설명이 모순되고 무리한 것은 남북관계의 중요성과 작은 정부 실현 명분, 대외정책 틀 속의 대북정책, 앞선 정부에 대한 불만 등이 뒤섞여 정리가 되지 않은 때문이라고 본다. 새 정부에 냉철하고 현실성 있는 남북관계 비전이나 통일정책이 있는지 걱정스럽다. 현실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것도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 당선인도 인정했듯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교류와 경협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각 부처 단위의 접촉과 교류협력을 종합 관리ㆍ조정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통일부 업무를 여러 부처로 나누는 것은 그런 필요성에 반하며 중복기능의 통합 및 융합이라는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
업무와 기능을 면밀히 검토ㆍ조정해야 하지만 통일부 자체를 해체해 이리저리 갖다 붙이는 개편은 재고해야 한다. 이 당선인은 어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노당을 찾아 협조를 요청했으나 두 당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협상ㆍ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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