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통일부 폐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협상 여지는 있다”는 강온 양면책을 쓰고 있다. 반면 신당은 “통일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부활해야 한다”며 강하게 버틸 태세다.
한나라당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일단 개편안을 원안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통일부 통폐합은 (개편안 국회 통과를 위한) 협상 카드가 절대 아니며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라디오에 출연, “통일부가 있어야 통일이 되고, 없으면 안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오후에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인수위 안을 수정 없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21일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명박 당선인도 국회를 직접 방문, 신당 손학규 대표에게 개편안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모습을 연출했지만 통일부 폐지 입장은 확고하다. 그는 외신 기자회견에서 “과거 남북관계는 남북이 각각 특정 부처에서 담당했으나 이제는 한 부처가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당도 완강하다. 손학규 대표는 오전 일정을 취소한 채 김진표 정책위의장 등과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대표 취임 후 첫 과제로 떠오른 개편안 처리에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신당은 회의 결과 우선 통일부 복원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바뀐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대통령으로의 지나친 권력 집중 견제, 과학기술부 등 미래 전략 부처 존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부 부활 필요, 교육자치 시기와 맞지 않는 교육부 통폐합은 문제’라는 입장도 정리했다.
13명의 의원으로 정부조직 개편 특위를 구성했고 18일 공청회, 22일 토론회 등을 통해 개편안 반대 여론도 모아갈 계획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인수위가 추진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방침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많이 줄이는 것이 능사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통일부 등 통폐합 부처의 운명은 양당의 협상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신당의 입장이 강경하고, 한나라당이 “기본적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신당과) 어느 정도 협상은 가능하다”(안상수 원내대표)며 여지를 둔 만큼 협상 과정에서 통일부 등 일부 부처가 살아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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