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음달 중 금산분리 완화 등 대대적인 금융규제 개혁에 나선다. 또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청와대 주도로 강도 높은 행정규제 개혁이 추진된다.
인수위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17일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2월중 금융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은 가급적 빨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곽승준 인수위원은 “금융 규제 개혁의 핵심은 사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후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인수위는 보유 주식 한도를 10%, 15% 등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묶어 설립하는 산은지주회사의 민영화 및 우리금융지주 매각 등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금융 규제 외에 나머지 규제 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은 “규제 개혁은 정부 조직 개편 이후에 인수위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이라며 “경제 살리기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하게 해야 하는 규제 개혁 조치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현재 우선적으로 개혁해야 할 규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은 규제 개혁의 방향과 관련, “그간 소부처 구조에서 각종 규제가 남발되고 중복된 부분이 많은 만큼 규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규제 법률주의를 강화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장기적으로는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강도 높은 규제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새 정부의 대통령실에 국정기획수석이 관장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설치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각 부처에는 조직개편으로 감축된 일부 인력으로 이뤄진 규제개혁작업반이 조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국가 과제로서의 호흡이 긴 규제 개혁은 청와대에서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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