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전 교육부총리가 차기 정부가 추진할 교육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참여정부의 세 번째 교육 수장을 지낸 그는 재임 당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 도입을 포함한 2008학년도 이후 새 대입제도를 선보였다.
안 전 부총리는 최근 한 시민단체가 만든 간행물에 기고한‘전환기의 사색’제목의 글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화와 교육부 기능 축소 등은 아무런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엄청난 혼란과 파국을 동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장, 경쟁, 자율이 시대정신으로 대두되면서 지난 10년의 역사가 통째로 부정되고, 그것과 연관된 모든 사회 가치는 형편없이 폄하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안 전 부총리는 외환위기 때인 1990년대 후반 상황을 예로 들면서 “외환위기는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시장의 작동기제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경제를 감독하고 규제해오던 ‘발전국가’의 역할을 급격히 무장해제시켜 버린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급격한 자율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대목이다.
그는 또 “자율과 분권이 성공하려면 제도적 하부구조가 마련되고 권한을 이양받는 자의 능력과 책임의식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차기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을 대폭 넘겨받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입시 업무)와 각 시ㆍ도교육청(초중등교육 분야)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안 전 부총리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이 글을 교육부 직원들에게 회람 형식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재과학부’로 부처 이름이 확정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을 앞둔 상황에서 새 정부 정책에 비판적 내용을 담은 글을 회람시킨 것은 내부 결속 등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한 때 부총리를 지낸 분의 의견인 만큼 직원들도 참고할 수 있게 한 것일 뿐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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