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통과… 한, 의석 적어 난망총선 염두 타협, 일부부처 회생양보 안할땐 극한대치 갈 수도
새정부 조직 개편안이 공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를 놓고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주판알을 굴리기 시작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는 대선 이후 입장이 뒤바뀐 여야간의 첫 승부다. 나아가 4ㆍ9 총선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정치권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 대목이다. 대략 세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우선 원안대로 처리되는 경우다. 한나라당과 인수위가 가장 바라는 경우다. 1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총리ㆍ내각 인선과 청문회까지 이후 절차가 순조롭다. 총선에 영향을 미칠 여지도 없다.그러나 다수당인 통합신당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반면 여야가 대치상태에 돌입할 경우 통일부 존폐 등 개편안이 총선쟁점으로까지 부상할 수 있어 보인다.
일단 신당측은 “개편안에 대한 무조건 반대는 총선에서 손해”라는 계산을 한 것 같다.“야당이 출범부터 새 정부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으로 역풍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신당이 황급히 “개편안의 방향은 잘 잡았다”고 평가를 수정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통일부 회생만큼은 관철 시킬 태세다. 통일부 폐지는 반대여론이 크다고 보고 이를 고리로 대여 전선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한나라당도 일단은 원안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원안대로 밀어붙이더라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 추구’라는 당위성을 쥐고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2월에 극한 대치 국면을 만들더라도 한나라당으로선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도 있다. 물론 기형적 정부 출범은 감수해야 한다.
일단 안상수 원내대표는“원내 통과가 목표지만 정치는 타협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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