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국정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다.”

이명박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을 주도한 박형준 의원은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은 “청와대가 국정 기획과 조정의 명실상부한 정점이 됐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청와대만 놓고 보면 규모는 작아졌다. 하지만 정부 조직이란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중간 단계(국무조정실, 부총리)가 없어지고 위(대통령), 아래(내각)가 바로 연결됨으로써 ‘강한 청와대’가 만들어졌다.

이젠 에두를 필요가 없다. 이른바 대통령의 내각 직할 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각종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다. 노무현 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한 분권을 강조한 데 비해, 이명박 정부는‘효율’에 방점을 찍은 결과다.

이렇게 되면 각 부처의 책임과 권한도 세지겠지만 청와대의 힘은 더 세질 수 밖에 없다. 경제수석 등이 ‘왕수석’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측은 이 대목에서 대단히 조심스럽다. 16일 브리핑 자리에서도 인수위측은 이번 개편의 원칙이‘내각 강화’임을 거듭 강조했고 ,“청와대가 국정전반을 관장하고 각 부처에 지시ㆍ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박재완 의원)이라는 부연설명도 했다.

하지만 그려놓은 ‘그림’이 그렇지가 않다. 당초 구상부터 그랬던 것 같다. 박형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중심제에서 최종적 조정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라며 “그 기능을 원활화하는 데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체적인 컨트롤 권한은 이제 청와대가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CEO형 대통령이 발로 뛰면서 내각을 독려하고 총괄 지휘하는 그림을 염두에 뒀다는 얘기다.

이 같은 국정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효율적 국정 운영이라는, 당초 기대하는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청와대 강화는 대통령제 하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라면서도 “청와대에 과부하가 걸려 정책 결정인 효과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