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이 마침내 한 곳에 모이게 됐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2월에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야말로 막강하다. 대통령 직속이라는 위상에다 규모, 권한이 대단하다. 방송위원회의 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의 업무는 물론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까지 맡게 됐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버금가는 힘을 가진 셈이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라지는 매체 융합시대에 낡은 틀을 버리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기구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의 방송통신 융합은 대통령직 인수위의 말처럼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방송과 통신업무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과 부처 간 이기주의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파적 이해충돌, 관련 산업계의 반발 등도 번번이 발목을 잡아왔다.
새로 탄생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설립의 1차 목적인 미디어융합시대에 맞는 효율적 정책을 수립하고, 시장 자유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
당장 17일 공표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인터넷프로토콜TV(IPTV)의 출범을 앞당기는 일이 시급하다. 지상파 위주의 방송정책은 매체별 특성을 살려 차별화하고, 매체 특성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유도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다.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은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립된 행정위원회인 미국 FCC나 현재의 우리 방송위원회와 달리 대통령 직속기구로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위원회의 구성, 위원 임명, 운영방식, 방송허가, KBS인사 등에서 독단과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역대 어떤 정부도 방송구조를 개편하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외치지 않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다짐과 달리 ‘방송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유혹에 빠져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결과를 빚었다. 이명박 정부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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