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신문 정책은 취재원 보호 입법화 등 언론 본연의 기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학회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과제’에서 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의 자유와 기능 보장을 규정한 신문법에서 언론의 자유는 많이 보장됐다고 보지만 기능에 대한 보장은 미흡하다”며 “신문 산업적 측면에서 지원도 필요하지만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장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언론친화적(미디어 프렌들리) 정책을 펴겠다고 했지만 언론과 정부는 원래 긴장관계일 수밖에 없다”며 “진실을 발견하고 정부와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언론자유라고 볼 때 취재원 보호와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건전한 긴장관계’가 정파적 언론의 공격 보도에 함몰돼 악의적 적대관계로 변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정파적 언론의 호의적 편향보도로 인한 부정한 유착관계를 경계하고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기자실 문제의 경우 “통합 브리핑센터는 이미 만들어진 만큼 국정홍보 공간으로 활용하고 부처별 기자실은 부처의 홍보 수요에 맞춰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제시됐다. “메이저 신문사들이 방송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여론 독과점 현상 심화가 우려된다”는 신중론과 “신문방송의 교차 소유를 원천적으로 막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찬성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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