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도 은행 수준의 엄격한 회계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민간을 이용해 간접 지원을 하는 '전대(轉貸) 방식' 지원을 하기로 했다.
곽승준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15일 "금산분리 완화로 은행 지분을 인수하는 연기금 등 대주주에 대해서는 은행 수준의 엄격한 회계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재벌이 은행 지분을 사들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은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금융, 기업은행 등과의 패키지 매각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 지분 매각 시기는 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곽 위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 "혁신형 중소기업은 전대 방식으로 지원하고, 전통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기존 정책금융 지원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은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공적기능을 담당할 KIF(가칭)를 통해 정책금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을 정한다"며 "대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진행은 민간 금융회사에 맡기고 정책금융자금만 전대해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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