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르면 16일 현행 18부4처의 중앙 행정부처를 14부2처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주호영 대변인은 15일 “오늘 최종 마무리를 하고 이르면 16일, 늦어도 17일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은 먼저 각 정당 등 국회에 설명한 뒤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대변인은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은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한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각 정당 원내대표단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최종안 확정 이후 며칠간의 법 조문화 작업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개편안은 현행 18부4처 중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등 4개 부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2개 처를 통폐합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에 통폐합시키되 여성 정책의 중요성과 여성계 목소리를 감안, 부서 명칭을 ‘여성복지부’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부의 통신위원회 관련 기능은 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에 넘어가고, 나머지 IT(정보기술) 기능과 온라인게임 업무, 콘텐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기능 등은 각각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농림부와 기능이 합쳐져 ‘농림해양수산부’가 될 전망이고, 과학기술부는 교육부와 합쳐질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에 통합돼 기획재정부가 신설돼 경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게 되고, 국정홍보처는 폐지돼 문화관광부로 기능이 옮겨진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여성가족부 및 정보통신부 폐지 등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아 국회조율 과정에서 1개 부처가 더 늘어나는 등 일부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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