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경제 부처 개편의 핵심은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기능 통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경제 부처가 통ㆍ폐합 대상이 되고 비 경제부처에 분산돼 있던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경제 부처는 ‘4부, 2위원회’ 체제로 단순화됐다. 거시정책 기획 및 재정(기획재정부), 산업 정책(지식경제부), 농림 및 식품(농수산식품부), 국토자원 관리(국토해양부), 금융 정책(금융위원회), 공정 정책(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 영역도 명쾌해졌다.
■ 기획재정부
금융정책을 제외한 재정경제부의 주요 기능과 기획예산처를 통합한다. 세제ㆍ국고(재경부)예산ㆍ성과관리(기획처) 복권기금(국무조정실) 등 재정 기능이 일원화되고, 재경부와 기획처, 국무조정실에 분산된 기획ㆍ조정 기능도 합쳐진다. 급증하는 국가 채무 등에 대응,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역할도 갖게 된다.
대신 재경부의 금융정책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위원회에, 소비자정책은 공정위에 각각 이전되고, 공적자금관리 기능은 없어진다. 기획처의 ‘양극화 민생대책’ 기능과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 기능 및 국세심판원도 타 부처에 이관된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등 총 9명(현행 7명)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겸임이 금지된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집행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 가급적 위원들은 민간 출신으로 하고, 외국인도 적극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의 금융정책과 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분석원 기능도 합친다. 재경부 산하 기관이었던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
■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부 및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이 통합되는 형태다. 산자부의 산업ㆍ에너지 정책, 정통부의 정보통신(IT) 산업 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정책을 포괄한다. 기술과 산업 융합이 가속화하면서 기능 중첩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지식경제부로 넘어오는 대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기능이 행정안전부로 넘어가고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 기능 역시 인재과학부로 이전된다.
방송과 통신 융합 추세에 맞춰 대통령 산하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완전 민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공사화하기로 했다.
■ 농수산식품부
농림부를 주축으로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을 묶어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된다. 그간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1차 산업에 대한 지원경로가 분산돼 제대로 된 정책집행이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시장개방에 대비해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산하에 식품산업본부가 설치되는 점이 특징이다. 해수부의 해양환경정책은 환경부로, 농림부의 농업통계 생산 기능은 통계청으로 넘어간다. 또 농촌진흥청,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된다.
■ 국토해양부
건설교통부에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류 기능이 통합된다. 국토와 해양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행자부의 지적관리, 부동산정보 관리 기능이 넘어오면서 부동산정책 기초자료 수집ㆍ관리 기능이 일원화된다. 산림청도 산하에 편입된다. 지방해양수산청 기능은 자치단체 등으로 넘어간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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