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독일식 방안 보고
통일부는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협 형태의 대가를 지원하는 ‘독일 정치범 송환 방식’을 검토 가능한 대안의 하나로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7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납북자 국군포로의 생사확인_상봉_자유의사에 의한 송환 등이 성사될 경우 단계마다 대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방안은 과거 독일 통일 전 동독 정치범을 받아들이기 위해 서독 정부가 외환 상품 등을 동독에 준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은 인수위가 13일 이 당선인에게 보고한 국정 우선과제에도 포함돼 있어 새 정부가 이 방안을 채택할지 주목된다. 2006년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도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이와 유사한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라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고한 것”이라며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라고 말했다.
북한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가 호전됐지만 납북자 국군포로의 존재는 부인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남북총리회담 합의문에 ‘9차 남북적십자회담(2007년 11월 28~30일)에서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적십자회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통일부는 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당국 간 비공개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 문제를 남북고위급대화의 핵심 의제로 설정해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지원 재단을 설치하고 수익 사업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전시 납북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제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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