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폐지는 그 동안 인수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맞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통일부가 존폐를 오갔던 것처럼 비춰졌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은 일찌감치 통일부 폐지를 결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 문제를 북핵 문제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고, 국민의 정부 이후 10년 동안 지나치게 위상이 강화된 통일부가 혼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주요 정책 결정에서 혼선을 불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일부 폐지 결정은 당선인이 직접 내린 것”이라며 “논란이 많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미리 언론에 알려지면 불필요한 논란이 일 것을 감안해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 팀장 역시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된 후 “이 당선인에게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안이 세 차례 올라갔는데, 통일부는 모두 폐지되는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하면서 국정홍보처의 폐지와 함께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이 통일부의 위상 및 기능 축소였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4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후 “현재 청와대와 통일부 등에 흩어져 있는 대외정책 기능을 한 군데로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통일부 폐지를 강하게 시사했다.
하지만 7일 통일부 업무보고 후에는 “몸에 좋다고 다이어트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정부부처 개편도 국민감정과 상징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말해 통일부 존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통일부 폐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적인 제스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통일부 폐지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협상카드’로 남겨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등 구 여권이 통일부 폐지를 이유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할 경우 통일부 존치와 법안 통과를 맞바꾸려는 구상이라는 것이다.
통일부를 폐지할 경우 대북 협상 실무를 위해 필요한 남북교류협력처를 따로 두지 않은 것도 이 같은 관측이 힘을 싣고 있다.
특임장관직을 두 자리나 신설한 것도 통일부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한 자리는 버리는 카드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통일부 폐지에 대한) 이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부인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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