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는 16일 통일부를 폐지하는 등 중앙행정조직을 현행 18부4처18청10위원회에서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4실10수석에서 1실1처7수석 체제로 조직이 축소되고, 무임소 정무장관인 특임장관직 두 개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된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편안을 발표한 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1~3위급 고위직 93명을 비롯해 모두 7,000여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감축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는 국가직 일반공무원의 5.3%에 달하는 규모로, 한시조직이 폐지되고 우정사업본부가 공사로 바뀌면 전체의 30%에 달하는 3만9,000명의 공무원이 줄어든다"며 "건국 이래 최대규모의 감축"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8부 가운데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부가 통폐합돼 13부로 축소 조정되고,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 등 2처가 폐지된다.
13부는 ▦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 인재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 ▦외교통일부(외교통상부＋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개칭) ▦ 문화부 ▦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 ▦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 환경부 ▦ 노동부 ▦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해운기능)로 구성된다.
경제부처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기획예산처의 예산기능을 넘겨받게 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정책 부분을 재경부의 금융정책기능을 넘겨받아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로 신설된다.
또 산자부의 산업ㆍ에너지 정책과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책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확대된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이 대통령실로 통합되고 경호실은 비서실내 경호처로 바뀐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장 산하에 경호처와 함께 국정기획과 정무, 민정, 경제, 사회정책, 인재과학문화, 외교안보 수석 등 7수석 체제로 운영된다. 신설된 국정기획 수석은 미래전략과 국정방향을 설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실 직속으로 설치돼 방송통신 융합 등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짜게 된다.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실'로 통합되고, 12개 기획단을 폐지하거나 각부처로 환원하기로 했다.
난립 시비를 빚었던 각종 위원회도 절반이하로 줄어든다. 인수위는 정부 자문위원회 416개 가운데 51%인 215개를 폐지, 201개만 남기기로 했다. 인수위는 국정원에 대해선 비공개리에 기능과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28일까지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재ㆍ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대통합민주신당 등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처리과정의 진통이 예상된다.
이태희 기자 goodnew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